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승민 2 김백영 2 김석주 1 김인규 1 김주원 1 우창록 1 노종상 1 박재봉 1 김상국 1 김윤경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7533,754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97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824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6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1869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누778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3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4누749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3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36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1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323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2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228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2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누637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19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누9221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65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3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382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누665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4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누12784 판결
  [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0]
  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5누59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2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7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누912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0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8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누835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2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19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누3506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17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0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1688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5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1. 부산고등법원 1994. 1. 26. 선고 93구1749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2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2169 판결
  [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29]
  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